반긴축 그린뉴딜이란 무엇인가, 박승준(朴勝俊 ), 하세가와 우이코(長谷川羽衣子 ), 마츠오 타다스(松尾匡 ); 번역: 박승준, 번역 협력: 김근삼
요약
2018년이후, 구미에서는 격차나 빈곤의 확대와, 기후 위기를 배경으로 한 반긴축 그린 ·뉴딜(GND)이 잇따라 제안되고 있다. GND는, 환경정책과 경제 정책을 통합시킨 급진적인 정책안이다. 여기에서는 기후변동방지를 위 한 탄소배출 제로 사회에의 이행에 관련된 기존의 제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 거액의 투자를 실시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고용에 있어서 ‘공정한 이행’을 실현할 것 과, 부나 인종, 젠더, 세대 등에 존재하는 불의를 해소할 것을 주창하고 있다. 또한 반긴축 적인 경제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금 조달은 주로 증세에 의존하지 않고, 연금기금 등을 통한 거액의 민간 자금의 유도와, (통화발행권을 소유하는 각국의 경우는) 적자 지출에서 조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이후, 구미에서는 격차나 빈곤의 확대와, 기후 위기를 배경으로 한 반긴축 그린 ·뉴딜(GND)이 잇따라 제안되고 있다. GND는, 환경정책과 경제 정책을 통합시킨 급진적인 정책안이다. 여기에서는 기후변동방지를 위 한 탄소배출 제로 사회에의 이행에 관련된 기존의 제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 거액의 투자를 실시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고용에 있어서 ‘공정한 이행’을 실현할 것 과, 부나 인종, 젠더, 세대 등에 존재하는 불의를 해소할 것을 주창하고 있다. 또한 반긴축 적인 경제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금 조달은 주로 증세에 의존하지 않고, 연금기금 등을 통한 거액의 민간 자금의 유도와, (통화발행권을 소유하는 각국의 경우는) 적자 지출에서 조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